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걸쳐있는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제주도가 정부에 당위성을 강조하며 설득하고 있지만 올해도 국가하천 지정은 물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강우빈도 설계가 지방하천보다 강화돼 갈수록 빈도가 잦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할 수 있고, 예산도 전액 국비가 투입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지만 10년 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6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올해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내 하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60개 지방하천 가운데 가장 길고 큰 천미천은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의 경계이며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돌오름에서 발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바닷가로 흐르는 총연장 26.78㎞, 유역면적이 125.29㎢에 이른다.

　천미천은 2007년 태풍 '나리'와 2012년 태풍 '산바' 때 범람으로 각각 54억원, 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제주도가 2009년부터 정부에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

　하천법상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합계가 50~200㎢인 하천 가운데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이거나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을 관류하는 하천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어 천미천은 국가하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과 국가민속문화재 성읍민속마을을 통과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번번이 승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국가하천이 없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또 지방하천의 경우 50~100년 빈도의 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만 국가하천의 경우 이보다 강화된 150~200년 강우빈도로 설계된다. 또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각각 50%씩 투입되지만 국가하천은 모두 국비가 투입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15개 하천은 모두 기존 국가하천의 지류 지방하천들"이라며 "지난해 국토부가 일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 진행한 용역에 제주 천미천이 포함된만큼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필요성에 대해 계속 정부를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