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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쓰레기 재활용 정책, 땜질식 처방 안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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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이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해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는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필리핀에 수출된 제주산 압축쓰레기의 반송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형연료로 활용할 수 없는 압축쓰레기를 생산해 결국 반송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적합한 시설로 압축쓰레기를 만들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모든 폐기물을 분리·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원순환 사회는 실생활과 산업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제주도가 자원순환 사회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자원순환 사회 기반 조성에 필수요소인 폐필름류 재활용 지원 정책은 땜질식 처방으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2017년 7월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제 시행 후 라면봉지 등 폐필름류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한 정제유 생산량도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도내 정제유 판매처가 한정되면서 추가 생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제유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폐필름류 재활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역별로 제각각 수거하면서 재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겁니다. 동지역은 수거장치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한 후 퇴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읍·면지역은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해 소각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재활용토록 한 정부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지역은 국·내외 관광객과 유입 인구가 많아서 덩달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앞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된다고 쓰레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설도 시점이 문제이지, 결국 쓰레기 처리 용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다시 쓰레기 처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함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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