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지역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새롭게 허용할 지 말지를 가리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주지역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필요한 지 판단해 그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어느 부서가 기재부에 의견을 회신할 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지역별로 몇 개를 내줄지, 아니면 그 수를 유지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은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지자체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증가한 지자체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특허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객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로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매출 요건과 외국인 관광객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제주도는 두가지 요건 중 면세점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다.

　관세청이 국회 추경호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인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4783억원보다 58% 늘어난 7541억원,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1년 전 5792억원보다 50% 증가한 8679억원을 기록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전년 120억원보다 2.5배 가량 신장된 2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3개 시내면세점의 매출 증가액을 모두 합치면 5807억원으로 정부가 내세운 2000억원 매출 기준을 크게 웃돈다. 반면 지난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0.5% 줄어든 122만4832명에 그치면서 외국인 방문객 기준에는 미달했다.

국내 면세시장의 큰 손인 중국인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은 제주지역에 대기업 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롯데와 신라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규제 완화로 중국인 방문객이 늘자 지난해 10월 제주지역 면세사업 구역 확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도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신규 특허가 나간다면 롯데와 신라와 함께 면세업계의 '빅3'로 꼽히는 신세계가 제주 진출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