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희생자·유족 심사, 이건 너무 더디다

[사설] 4·3 희생자·유족 심사, 이건 너무 더디다
  • 입력 : 2019. 03.21(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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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다섯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4·3 유족들이 추가신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성사된 것입니다. 예상대로 4·3 당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5년만에 재개한 추가신고를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 등 총 2만1392명이 접수됐습니다. 희생자(사망자 199명, 행방불명자 68명, 후유장애자 41명, 수형자 34명)가 342명이고, 유족이 2만10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이들에 대한 면담조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3중앙위는 지난 18일부터 4·3 희생자·유족 추가 결정을 위한 서면심의를 진행해 주목됩니다. 서면심의는 4·3중앙위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낸 후 각자 심의를 벌인 결과를 문서로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이번 서면심사는 22일까지 진행하고, 결과는 오는 25일쯤 희생자와 유족에게 통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 대상은 4·3실무위와 4·3중앙위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5081명(희생자 130명·유족 4951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추가 신고한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최종 인정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3중앙위 전체회의가 이제야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4·3중앙위가 모두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할 경우 겨우 5000명에 그칩니다. 추가 신고한 전체 인원을 감안하면 아직도 1만5000명 가량이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4·3실무위의 심사도 더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3실무위가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심사한 희생자(240명)와 유족(8647명)은 모두 8887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동안 심사한게 전체의 절반도 안되니 걱정됩니다. 이러다 올해내에 4·3실무위 심사가 완료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조기에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힘써야 할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4·3중앙위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는데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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