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소음피해지역이 지난해 8944세대(2만2805명)로 확대됐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제2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만 투입해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20일 제370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환경도시위원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항인프라 확충 등의 명목으로 올해 1억원과 내년 2억원 편성 계획을 세운 지역주민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제2공항보다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느냐. 한국공항공사가 2500억원 정도를 투입해 현재 2500만명에서 32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했다"며 "공항을 건설한 지 50년이 넘어 1993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지역을 확대 고시해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어떤 예산을 지원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제2공항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확충 공사하고 1분42초마다 1대가 뜨고 내리는 현 공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2만2000여명에 달하는 현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는커녕 육지 한 번 못 가봤는데도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 예산을 올렸다"고 질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갈등을 예방해야 하는 집행부가 아직 제2공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갈등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제2공항이 완성돼 현 제주공항 국제선의 100%, 국내선의 50%가 이동한다면, 제주공항은 유지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행정시 예산은 모두 법정도로 중심인데, 비법정도로는 보상 계획이 없느냐"며 "과거 가족관계 등의 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이 생기거나 지가 상승 또는 소유자 변경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적 정리만이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인증 화장품 인터넷 교핑몰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제주인증화장품 쇼핑몰은 상품만 소개하고, 광고모델과 SNS 사용 후기 등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없는데 뭘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냐"며 "더구나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사이트에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격도 달라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보다 골목상권 살리기가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고향사랑 지역상권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 조례안'을 발표했는데도 제주도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