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위 활동 도의회 보고 누락 이해 안된다"

"제주특위 활동 도의회 보고 누락 이해 안된다"
자치분권위 "제주 의견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미로 특위 설립"
  • 입력 : 2019. 03.20(수) 17:4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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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세종·제주특위')의 업무협약과 활동 내역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위를 운영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특위 구성에 참여했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종-제주특위 구성과 관련해 도의회에 협약 내용을 보고하거나, 특위 내 논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원회 측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1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와 세종·제주특위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특위는 제주도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역발전 시책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같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세종-제주 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을 위해 지난해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설치됐다.

특위 구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특위 활동에 대해 도의회에 협약 체결 내용이나 특위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위의 취지는 제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미로 설립된 것이다. 정책의 질과 현지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한 축인 도의회와 협의하고, 내용을 정제해서 건의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위 회의 내용이 비공개라 하더라도 도의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며 "특위가 회의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참여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지역간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한 것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위는 세종·제주 특위의 의견을 참고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10월부터 두달 간 전국 현장 토론과 4대 협의체 의견 수렴, 제주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0일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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