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주도정이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정책적인 지원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 사회는 실생활과 산업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지난해 7월 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분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순환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소각·회수·재활용 시설 완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신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도입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필수요소인 폐필름류 재활용 활성화 지원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제 시행후 과자·세제·라면봉지 등 폐필름류 수거량은 갑절 이상 증가했다. 폐필름류 수거량은 2016년 1648t에서 2017년 3790t으로 늘어났다.

　이에 도내 폐필름류 처리업체의 반입량도 배이상 증가했고 폐필름류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유 생산량도 갑절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도내 정제유 판매처가 한정돼 있어 업체에서 폐필름류를 이용한 정제유 추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의 어려움이 장기화 될 경우 폐필름류 반입 중단사태까지 벌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남부발전본부에 정제유를 납품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했으며, 도내 아스콘 공장 등에서 정제유 사용시 인센티브 제공과 관급공사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해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로 했다.

　하지만 남부발전본부는 지난해 A업체와 계약한 정제유 1,300㎘만 구입하고 더 이상 사용은 중단한 상태다. 관급공사인 경우 정제유 사용 생산 아스콘 의무적 사용도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현재 북부환경관리센터내 북부소각장과 남부소각장에 반입, 소각 처리하고 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속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과 비닐류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들이 연기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 분리 수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대 J교수는 "도내 폐기물 발생량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다. 미리 예측 하고 폐기물 성상에 맞게 재활용 처리,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왔어야 했다"며"일단은 현재 소각처리장에서 소각하는 있는 폐기물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방안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발전소와 아스콘업체에서 정제유 사용시 미세먼지와 황화물등 대기오염물질을 10분의 1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주도 자원순환 사회실현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에너지(순환자원;열분해연료류)이용 및 보급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