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12억 중 공기관 외주만 278억원

추경 1512억 중 공기관 외주만 278억원
추경 증가율 2.86% 불구 대행사업비는 14.8%
김황국·윤춘광 "공기관 위탁 아닌 공생" 질타
  • 입력 : 2019. 03.19(화) 17:3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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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제주도의원이 19일 제3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공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이 증가하면서 이번 추경의 15%에 가까운 금액이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정예산(5조28651억원)보다 2.86%(1512억원) 증가한 5조4363억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1512억원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14.8%인 27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증가율도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배가 넘는 9.2%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19일 제370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1차 회의에서 "2014년에 1500억원 정도였던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이번에는 1차 추경까지 하면 3000억원으로 2배가 늘었다"며 "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31억원은 모두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긍정평가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제도적 점검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와 성과 평가, 예산 편성 전 의회에 결과 보고 등을 규정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무 관리 조례'가 필요하다"며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철저 점검과 평가, 보고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3년간 공기관 사업비를 분석해보니 계속 늘어 올해 추경도 62건에 278억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집행할 수 있는 건 직접 직행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공기관 사업은 출자출연금으로 투입하거나 매년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해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도 "공무원 외주사업비를 들여다봤더니 출연금과 민간위탁금,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드디어 전체 예산 대비 10%가 넘었다"며 "제주도에 일이 너무 많아서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생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대폭 증원하면서 공기관 위탁도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의원들의 지역예산에 대해 선심성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처럼 외주도 한도액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외주는 한도액을 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문제도 있다"며 "앞으로 일률적이지 않은 수수료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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