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조기 편성한 제주도 추경예산안에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은 부족해 도의회로부터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9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통합심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추경을 3월로 앞당긴 것은 민생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반증하지만, 추경 전체 예산 비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 4.93%, 과학기술 0%에 불과하다"며 "이게 민생,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본예산 집행률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5~7% 차이가 난다"며 "이 7% 차액인 3500억원이 집행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그것도 안하면서 1500억원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경제를 위한 일자리와 취약계층 복지, 안전 분야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일부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 과학기술 분야에는 좀 못 미쳤다"며 "민간 부문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신속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예멘 난민 신청자 임시 구호비 50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2880만원이 운영관리비(인건비)로 나가면 나머지를 갖고 궁색하게 난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획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희망 일자리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며 "제주개발공사 이익 배당금 약 170억원과 금고협력사업비 약 19억원, 원 지사 취임 후 끊긴 JDC 전입금을 받아서 모으면 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행정시가 지금 전동정전가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전시기가 끝나고서야 농가에 신청하라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해외 우수사례 조사보다는 공론화 방안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추경예산 1512억원 중 제주시 452억7900만원과 서귀포시 24.47%을 합치면 55.28%에 달하고, 해마다 양 행정시에 편성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 도 본청과 직접 사업이 많은 행정시 및 읍면동의 공무원 수가 비슷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차고지증명제가 어렵게 의회를 통과했지만 최근 삼도동에는 193세대 규모의 레지던스 숙박시설 건축 신청이 접수됐는데, 주차면수는 42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시설도 차고지증명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