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참여 비율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이행율은 목표치에 못미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017년 11월 관계부처 8곳이 합동으로'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하고 고위직 여성비율 상향을 추진했다.

정부의 2019년 목표치는 ▷지방직 5급 이상 15.9% ▷공공기관 임원 15.0%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24.1% 등이다.

제주도 역시 자체적으로 ▷지방직 5급 이상 16.9% ▷공공기관 임원 15.0%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18.0%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도내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비율은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월 기준 공공기관 관리직 전체직원 중 여성비율이 정부 목표치 이하인 경우는 총 16곳 중 9곳(56.2%)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목표치에 못미치는 기관도 8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 관리직 여성비율의 전체 평균도 14.7%에 그쳐 '유리천장'의 현실을 증명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연구원(여성비율 75.0%)이었으며, 여성이 전무한 기관은 국제컨벤션센터,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4곳이었다.

공공기관 위촉직 임원 중 여성비율은 평균 17.9%로 정부 목표치보다 높은 편이지만, 기준 미달인 기관은 7곳(43.7%)이나 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 여성참여비율이 0%인 기관은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의약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5곳이 됐다.

제주도 5급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비율은 15.7%로 지난해 14.5%보다 상향됐으며, 정부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제주도가 정한 2019년도 목표치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 위원회 및 여성임원 추천시 여성인재 DB를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남녀의 균형있는 참여 보장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