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7개사 노사가 파업 직전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향후 '노사 협력 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준공영사 7개사 노조는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3월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중재로 파업 예고일 전날 밤 ▷인건비 총액기준 1.9% ▷친절무사고수당 3만원 ▷기존 휴가일에 1일 추가 ▷노선 종점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의 내용에 합의해 노조측은 파업을 철회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중에서 제주도처럼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곳이 없을 만큼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왜 노조는 벌써 파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며 "어찌보면 이렇게 해야 봉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측의 암묵적인 양해가 깔린 것이 아니냐. 경영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계속 올리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23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 같다"며 "앞으로 사측과 노조측이 합심해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노선별 감차와 마을버스 운행 등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 도와 노조가 협의하는 동안 사측은 대기했다가 사인만 하러 들어오고, 노조도 아닌 사측이 제주도에 경조사비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회계감사 실비정산보고 위반 시 지원을 유보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준공영제 시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기본급을 산정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잡고, 버스를 늘리면서 운전원을 많이 충원하고, 전 지역 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내렸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서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형 대중교통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버스 이용자들의 교통비 경감도 있지만 차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