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개발공사의 출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개년간 10억원(2019년 5억원)의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를 출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내용은 좋지만 위험부담률이 크다. 제주도가 출자기관인 개발공사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더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개발공사가 맥주 사업을 진행하다 정부가 민간 이양 대상 사업으로 결정해 민간에 매각한 것처럼 펀드도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해서라면 기금이나 제도를 만들어 저리나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에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건 창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다 필요없다는 것이냐"며 "제주도가 100% 출자한 도민 기업이 왜 불확실성에 앞장서 일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경구 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지방공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기업 지원이라는 점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손실 방지를 위한 투자운용사와 상호 견제 장치 등을 내세워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자의 당위성과 불확실성, 투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 등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펀드 출자는 적절하지 않다며 본회의 부의를 보류했다.

반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안건 심사 과정에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