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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쓰레기 망신… "지사 필리핀 찾아가 사과하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15일 특별업무보고
고형연료 생산시설 불구 건조공정 효과 미미
폐기물 운반업체 제주시 등에 손해배상 청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3.15.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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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필리핀에서 반송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제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위탁업체가 폐기물 관리법이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운송했던 선박업체는 부적절한 폐기물을 반출했다며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를 상대로 압축폐기물 처리상황과 관련해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내 압축포장폐기물 생산량은 2015년 4541t에서 2016년 3만625t, 2017년 3만5649t, 2018년 3만8911t으로 증가했으며, 도외 반출량도 2015년 3825t에서 2018년에는 2만2756t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수출된 폐기물 중 2712t이 반송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민다나오섬 주민들은 반입된 1700여t도 되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7년 1월 필리핀 세부항에서 해당 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반입이 거부돼 2개월간 억류됐던 선박업체는 같은 해 3월 평택항 인근에 도착했지만 통관보류로 약 70일 만에야 하역이 완료되자 폐기물 처리업체(네오그린바이오 등)와 대한민국(평택세관), 제주도(제주시)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5년에 38억원의 시설비를 들여 고형연료(SRF) 생산시설을 만들었다는데 정말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맞느냐"며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조 공정이 빠졌다. 처음부터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마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시가 압축폐기물 도외 반출업체(네오그린바이오)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위탁업체(한불에너지)가 반출업체에 재위탁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며 "2016년에 반출돼 2017년에 (필리핀으로)나간 쓰레기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018년 5월에도 도외 반출 계약을 한 것은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할 때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폐기물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도 한불에너지나 네오그린바이오측에서는 미이행하고, 행정에서 이걸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르면 수의계약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한불에너지는 네오그린바이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과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필리핀에서 반입을 거부해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이 제주시에서 보낸 폐기물이라는 걸 안 시점(2017년 5월)부터 제주시가 기자회견한 어제(2019년 3월 14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속인 게 아니냐"며 "제주시 국장이 사과문을 낭독하는 선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내놓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눈가림하려고 한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추궁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2017년 문제를 인지할 당시 제주시장이 쓰레기 요일별 분리배출제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지만 불편과 피해는 도민들만 지고 있다"며 "폐기물을 운송한 선박회사는 부적절한 폐기물을 배출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군산항에 9262t이 방치된 걸 보면 처리 결과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생활폐기물을 압축해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어 반출해도 수분함량이 20% 미만 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불에너지가 네오그린바이오에 위탁처리한 것"이라며 "7개 읍면지역에서는 계속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합쳐져서 배출되고 고형연료제품으로 생산해도 수분함량이 높아 결국 반출할 수 없게 돼 쌓여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2017년 9월에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의회에 설명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소송 비용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본 적이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화해서 협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쉬쉬하면서 일을 키워왔다. 읍면지역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 반입돼 고형연료로서 가치가 없어서 해외에 보낼 수밖에 없던 사정이라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세우지 않아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시가 사업 제안을 받고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은 SRF 생산시설을 건립하고도 읍면 쓰레기 때문에 고형연료의 수분함량이 25%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주시가 사기를 당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걸로 보인다"며 "제주시는 2016년 한불에너지와 최초 계약한 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2017년에 2차 계약했다. 의회가 우습나"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한불에너지는 제주도로부터 위탁비용을 다 받고 있는데도 재위탁해 이윤사업을 할 수 있느냐"며 "그래놓고 제주도는 SRF라고 우기고, 처리도 못하는 부실기업과 계속 위탁 계약하고, 그래서 8000여t의 제주도 쓰레기가 저장돼 있다고 한다. 제주도 박원하 환경도시국장과 제주시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한불에너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17년 3월 1차 반송된 압축폐기물을 다시 재수출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 담당 모두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직접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어떤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며 "소송도 중요하지만 현재 군산항에 보관 중인 압축폐기물은 제주도가 먼저 처리한 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도리"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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