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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중국단체관광 재개 기대보단 우려"
문종태 의원 1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노투어피·인두세 해결 여행사 인센티브 등 제안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3.14.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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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이 14일 제3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 저가관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사드 이후 전면 중단된 중국단체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제주관광시장을 교란시킨 저가관광만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4일 제3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 저가관광구조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베이징·산둥·충칭·상하이 등 한국 단체여행 가능지역이 늘어나고, 오는 5월까지 중국정부의 '한한령'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인 3700여명의 중국 단체 인센티브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사드 해빙 분위기는 입도 관광객이 감소해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과거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여행업체가 소위 노투어피와 인두세로 제주의 관광시장을 철저히 교란시킨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드 이전처럼 낙수효과 없는 저가관광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사드 기간 불허된 중국단체관광은 중국 현지 앱을 통해 소규모 개별 형태로 이뤄져왔고, 이 또한 제주의 중국유학생이나 중국체류자들에게 알선 소개돼 무자격 불법 중국어 가이드 활동, 불법 유상운송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면세점의 경우, 사드 이후 단체 관광객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일명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상으로 바뀌면서 송객수수료는 더욱 올랐고, 개별여행객 또한 면세품을 살 때 위챗을 통해 모여서 여행사를 끼고 면세쇼핑을 한 후 여행사로부터 따로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까지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송객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과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 제도개선 또한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고, 중국 개별여행에서 이뤄지는 무자격 가이드의 처벌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낮은 처벌로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노투어피와 인두세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단체관광 전세버스에 제주여행코스 등을 알 수 있는 QR코드 부착 ▷무자격 불법 가이드,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 법 위반 시 입국 거부 ▷중국 전자결제시스템의 매출누락과 탈세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유커가 밀려오기 전에행정은 물론 의회와 언론, 도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을 때 제주관광의 암덩어리인 구조적 저가관광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이라며 "제주관광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내 여행업체를 보호·육성해 중국 등 외국관광객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제주경제의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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