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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주머니 터는 준공영제 되나
총운송원가 대비 재정지원율 68%…타 시도 2배
가파른 인건비·유류비 상승 등 매년 부담 가중
버스요금 상향 가능성도…제도 개선 등 요구도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3.12. 1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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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준공영제 도입 1년 8개월만에 노조 파업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라일보DB

제주특별자치도가 준공영제 도입 1년 8개월만에 노조 파업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스 운영 공공성 확보 등의 준공영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민이 직접 피해를 받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함께 실시됐다. 운행 버스는 총 746대(업체 8곳)가 운행되고 있으며, 노선은 194개다.

문제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운송비용 손실 보전액 규모다.

지난해 제주도 총운송원가 1413억원 중 재정지원비는 965억원(68.2%)으로, 다른 시·도의 재정지원비가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올해 재정지원비는 924억원으로, 표준운송원가 일부 조정 등으로 전년보다 41억원 낮아졌지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속 지출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또 인건비와 유류비 등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담은 날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기본금 10.9% 인상 등 버스노조 7곳의 입금단체협상 요구안을 그대로 도입하면 제주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9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예산 확보 방안으로 버스요금 상향을 추진하는 '버스요금 현실화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도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버스요금 100원 상승시 36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제주도의 준공영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사협상 참여 규정 명문화 또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노사가 11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제주도는 이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야 참여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행정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임금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지원 주체인 만큼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준공영제 손질과 함께 국비 확보 방안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버스 이용을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함께 주문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이 민간 노사 협의에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정지원 주체인 만큼 다른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확보와 예산 투입 등은 양날의 검처럼 분리해 고민할 수 없다"며 "국비 확보 노력도 했지만 지역 형평성의 벽을 넘기 힘든 상황이다. 효율적인 준공영제 재정지원 기틀 마련과 공공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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