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첫 추경 '민생예산 반영됐나' 대해부

제주도 올해 첫 추경 '민생예산 반영됐나' 대해부
제주도의회 예결위·민생경제포럼
1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 토론회
  • 입력 : 2019. 03.12(화) 15:0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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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편성했다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정책간사 강성민, 실무간사 강충룡)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4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민생예산 제대로 반영돼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3%로 정점에 올랐던 제주 경제성장률은 2017년 4.9%에 이어, 지난해에는 4%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15조296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년 사이 12.9%나 올라 전국 평균 6%를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예산 5조2851억 원에서 2.86% 증가한 5조436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의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제주 경제의 현 주소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지역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의원과 경제·사회 단체 전문가, 언론인, 재정 관련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추경예산안과 제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추가경정예산안 목적과 편성 현황', 신후식 제주도의회 경제담당 연구원이 '제주(민생) 경제 현황과 재원 마련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현수 위원장은 "최근 제주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뒷걸음치는 상황에서 저성장 구조와 분위기가 제주경제 내부에 고착화되면 지역경제 전체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총체적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경제를 분석하고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도 "제주도정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2019년 도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삼은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민생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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