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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확대허용시 제주 숙박업체 직격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3.11.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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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유숙박 확대허용시 도내 숙박업체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유숙박 도심지역 확대로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지역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밀려나고 외지인 또는 관광객이 지역사회 분위기와 소비 등을 지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은 11일 JRI 정책이슈브리프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에의 영향 전망 및 대응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도 객실공급이 과도해 객실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공유숙박까지 확대 허용될 경우 제주지역 숙박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전망되고결 과적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이 독립적이고 사생활 보호에 유리해 이용선호도가 높은 주택의 집주인들은 전월세 임대보다는 숙박임대를 통한 수익이 클 것을 기대해 공유숙박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도내 주택 임대비용이 상승하는 연쇄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공유숙박중개업자(플랫폼 또는 사이트)급증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공유숙박관리자(일명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영역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간에 연착륙은 어렵겠지만 공유숙박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연구원은 이러한 우려및 영향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과제로 우선 조례 등 관련 법·제도를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공유숙박 확대 허용 방안에는 영업일수를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에 의해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입장에서 도내 숙박업체의 수급 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편의와 만족도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주에 맞는 조례를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에어비앤비의 경우처럼 공유숙박 관련 중개플랫폼과 사이트들의 영업수익에 따른 정당한 세금의 징수 문제와 함께 호스트(집주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합당한 세금의 징수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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