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JDC의 운명이 문대림 이사장에 달렸다

[사설] JDC의 운명이 문대림 이사장에 달렸다
  • 입력 : 2019. 03.11(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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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8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신임 이사장이 지난 7일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JDC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JDC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만만찮아서 문 이사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JDC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최대 현안입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이 상실되면서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지난 1월말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토지주 8명)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잇따라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시행자인 JDC는 부지 대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지를 토지주들에게 반환할 경우 이 사업은 사실상 정상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개방형 투자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갈등 문제도 결코 간단치 않은 큰 현안입니다. JDC가 주관하는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허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녹지병원측이 지난달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은 녹지병원을 상대로 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 진척이 더딘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당면한 숙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문 이사장이 JDC의 산적한 현안을 모를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문 이사장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담조직 신설과 인원·예산 등을 즉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JDC의 운명이 이 사업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정상화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녹지병원 문제도 제주도와 녹지그룹, 도민과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 놓인 현안들이 모두 녹록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문 이사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JDC의 현안 해결에 매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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