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라

[사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라
  • 입력 : 2019. 03.08(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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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시·도와 예산정책 논의를 겸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것은 올들어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제주 방문을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6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참배와 헌화 후 제주4·3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주4·3의 완전 해결에 힘을 모으고자 찾았다"며 "해방 후 가장 많은 분이, 가장 참혹하게 희생된 가슴 아픈 참극"이라며 위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정부도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 유해 발굴 등 4·3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송승문 제주4·3유족회 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회장은 "올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제72주년 위령제 때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유족들의 뜻"이라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은 한국당이 전면 반대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후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이제 발의된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전혀 진전이 안돼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민과 유족들의 바람과 달리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실정입니다. 알다시피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중의 비극이 아닙니까. 4·3 당시 수만은 도민이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당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일부 정치권은 여전히 뒷짐진 채 소극적입니다. 정치권이 이들의 억울함을 외면한다면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4·3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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