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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국가의 부름'
올해 2월 기준 제주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1832명
최대 1년 6개월 대기… 학업·사회진출 일정 차질
장기 대기로 인해 면제 이뤄진 경우도 130명 넘어
제주병무청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요청하는 중"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3.06.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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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을 국가의 부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병무청 제공

제주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이 근무할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1832명으로, 이 가운데 대기 1년차는 864명, 2년차는 221명, 3년차는 173명, 재학 연기자는 574명이다. 반면 제주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는 2017년 770명, 2018년 800명, 2019년 797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을 국가의 부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3년 이상 복무하지 못한 대기자에게는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포함돼 군 복무를 면제 받는데, 이 인원도 2018년 42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 2015년부터 현역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처분기준이 바뀌면서 '보충역 처분'이 늘어난 반면 이들이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로 복무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에서는 예산 제약 및 활용의 한계로 인해 추가로 사회복무요원을 받는데 소극적인 상황이다. 제주지역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일반행정분야 활용률은 0.6%에 불과, 전국 평균인 23.4%에 한참 떨어져 있다.

 이로 인해 대기자들이 학업 일정을 맞추지 못하거나 사회 진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장모(23)씨는 "곧바로 복무에 돌입할 줄 알고 학교를 휴학했는데 1년 2개월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언제 입영일자가 나올지 몰라 복학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병무청에서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에는 정제원 제주병무청장이 고희범 제주시장과 만나 사회복무요원 확대를 통해 대기자들이 조기에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하기도 했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신규 복무기관으로 지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비롯해 도내 복무기관과 접촉해 사회복무요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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