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미흡시 지구 지정 해제 등 강경 조치


제주도가 계획 대비 투자와 고용 실적이 저조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등 강경책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초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관광개발사업장 20개소와 유원지개발사업장 17개소, 투자진흥지구 25개소(개발사업장과 중복되는 19개소 제외)를 포함해 총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조건 이행 여부, 계획 대비 투자 및 도민고용 실적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JDC에서 추진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이들 사업장이 당초 승인받을 때 약속한 투자금액과 도민고용률, 지역업체 공사 참여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역사공원 도민고용률 역시 2017년에는 82.0%였지만 2018년에는 77.1%로 떨어져 신화역사공원에 최초 적용된 '80% 이상'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지만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기간연장 불허, 행정지도, 지정기준 이행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해 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해 관광개발사업 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은 투자와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6개월 동안 회복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진척이 없는 경우 청문 절차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시킬 수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점검할 당시에 공사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업장이 몇곳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점검이 이뤄지면 해제되는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6월 말 기준) 대규모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 6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분석 결과 10조4026억원이 투자되고, 1만641명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업체 공사 참여 실적은 1조7766억 원, 고용인원 중 도민은 7929명으로 집계됐다. 표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