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151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본예산 5조2851억원에서 2.86% 증가한 5조4363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조기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추경을 3월에 조기 편성한 적은 거의 없지만 정부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도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주지역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해 단기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안전인프라 확충,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세입 재원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628억원(1329억원→1957억원)과 20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472억원,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285억원(특별교부세 포함),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7억원을 합한 1512억원(특별회계 포함)이다.

　추경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사업 202억원, 생활 SOC 사업 지원 165억원, 노인·장애인·저소득 등 취약계층지원 강화 233억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1억원, 안전 인프라 확충 72억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69억원, 지역건설 경기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 227억원,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주민생활민원 해소 75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8억원)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10억원), 공공근로사업 확대(148억원) 추진 등으로 일자리 사업 직접 재정 투자 확대를 고려했다. 생활 SOC 인프라 투자 분야에는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20억원)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20억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9억원) 등이 포함됐다.

　노인·장애인·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20억원) ▷경로당 신·증축 지원(37억원) 등 복지서비스 지속 확대도 이뤄진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으로는 ▷(가칭)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5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5억원) ▷소액금융지원(5억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인프라 지원을 위한 예산에는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2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구축(8억원) 등이 배정됐다.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29억원) ▷어촌뉴딜 300사업(95억원)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10억원)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사업(9억원)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90억원)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개설사업(18억원) 등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불(패소)용지 등 토지 보상(50억원), 도로포장(도색) 보수(28억원) 등 생활민원 해소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최종 확정했으며, 재정이 신속하게 현장 투입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실무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현안해결을 위해 행정시 실무심사 검토를 함께 진행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통상 5~6월에 편성되는 추경예산 편성일정을 앞당겨 도민 생활 밀접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자 편성한 것"이라며 "예산 확정과 동시에 적시적소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신속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