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점심 거르더라도 제2공항 토론하라"

"의장단 점심 거르더라도 제2공항 토론하라"
제주도의회 환도위, 중앙당 제2공항 당·정 협의에 반발
이상봉 "최악의 합의·도의회 갈등 해결 노력에 찬물"
강성민 "도의회 의장 비롯 원내대표 역할 못해" 비판
  • 입력 : 2019. 02.27(수) 12: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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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369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발표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성산후보지 입지 선정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와 찬반측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도의회의 갈등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제369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제출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오타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와 국토부로 하여금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및 입지 선정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하고, 국토부·제주도·찬반측이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결의안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관련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내용을 집중 비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어제 환도위 주최로 찬반측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해 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중이고, 도민들이 바라는 건 최소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누워서 침뱉기이지만 오늘 발표된 당·정 협의 내용들은 (토론회에서 제기된)도민 의견과는 동떨어진 최악의 합의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또 "제주 세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당·정 협의에서 이런 독소조항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내용을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언론에 배포한 건 기관인 도의회의 최소한의 갈등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어제 3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의혹스러운 부분이 많아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며 "국토부로 하여금 제2공항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된 사전타당성 용역 관련 일체의 원 자료를 포함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전부 공개하도록 다시 한 번 분명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특히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의견이라고 되어있는 것들도 과업지시서에 보면 보고서 형태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프랑스나 미국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와 관련된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간 편익비용 산출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 토론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별로 없다는 게 유감이다. 11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총회를 몇번이나 해봤느냐"며 "특히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다수당인 우리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의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경각심을 갖고 토론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의회는 토론하고 조정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이 한번도 없었다. 초선은 당하기만 하고, 상임위는 서명했다가 철회하는 게 말이 되느나"며 "오늘 2시 본회의이고, 1시에 의원 총회도 있지만 제안하겠다. 점심을 거르더라도 의장단, 상임위원장,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환도위 소속 유일한 비민주당 강연호 도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2015년 11월 제2공항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3년이 더 경과된 시점에서 어제 환도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며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같은 자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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