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설립 허용 등의 자치분권 과제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1일 제369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과제 발굴 현황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실천계획을 도의회에 현안보고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22일 도의회 업무보고한 지 6일 만인 11월 28일 자치분권위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선거제 등 제주형 정치개혁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선거구제는 고도의 정치적 역량 부분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심의사항이 아니어서 제주-세종특위 건의사항으로 별도 보고한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설립 허용을 전달했을 뿐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건의가 있었다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제주도는 자문기구인 제주세종특위가 자문할 걸 그대로 보고하는 허수아비냐. 도지사 직인까지 찍은 공문에 선거구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라고 비판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도 "자치분권위원장이 수신인인 공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실천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해 제출하오니 귀 위원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명시돼 있다"며 "선거제 등 제주형 정치개혁 개선 방안은 제주도를 흔드는 일인데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지난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20개 실천과제 중 12개 과제에 문제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제주도는 적극 반영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자치분권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개 과제 중 19개 과제가 그대로 제출됐다. 도민 의견은 반영될 수 없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