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제정세…제주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정해야"

"달라진 국제정세…제주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정해야"
20일 세계평화의섬 지정 14주년 기념 세미나서 주장
  • 입력 : 2019. 02.20(수) 16:3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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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세게평화의 섬 14주년 기념 미래비전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제공=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달라진 국제정세와 북한사회 변화 등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5+1프로젝트를 세밀히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는 20일 오후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세계평화의 섬 14주년 기념 미래비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근형 제주대 교수는 '2019년 한반도 정세변화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자자체의 대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제주도정은 5+1 프로젝트를 더욱 세밀히 다음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회성 구호 지원보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북한 지방과 연계를 맺는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교수는 "북한과의 접촉 문제는 남북관계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엔 등 국제기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김동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망과 제주'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선구자"라면서도 "북한 사회 또는 그동안 변화를 겪었기에 오늘 시점에서 5+1 제안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 제안에 담긴 각 사업들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치된다면, 한국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호응하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다면, 제주도의 역량과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재검토해 수정·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제주도의 과제로 ▷남북교류협력과 제주도의 위상과 역할 찾기 ▷제주도와 양강도 간의 연대와 협력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환경 개선 및 역량 제고 등을 제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목적 등을 정립하는 한편, 남북관계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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