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확산 피해 연관산업 정책 속도내나

전기차 확산 피해 연관산업 정책 속도내나
기존산업 지원방안 용역 학술심의 조건부 통과
예산 확보 위한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 시급
  • 입력 : 2019. 02.19(화) 19:29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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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의 연관 업종 피해를 연구하는 용역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방안 연구'를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용역은 지난해 학술용역심의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용역심위위원들은 지난해 의견을 뒤집고 용역 추진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특정 연관산업 외의 다른 분야 연구로 확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용역은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인'전기차 보급 확산에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제주의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정책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로 내연기관차 관련 업종들의 장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사전마련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주유소와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연관산업 총량제 도입 ▷폐업지원금 지원 ▷유류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전기차 연관산업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가 열렸을 뿐, 연구용역이 추진되지 않아 정책 추진 근거가 미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률이 매년 늘어나면서 연관산업 피해가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차량 중 전기차 비율은 2014년 0.22%(674대), 2015년 0.70%(2369대), 2016년 1.60%(5629대), 2017년 2.49%(9206대), 지난해 4.05%(1만5549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37만7217대를 보급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은 지난해 말 기준 주유소 193곳, LPG충전소 37곳, 자동차정비업소 506곳 등 총 736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용역이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이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 점유율이 점차 확산되는 만큼 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과 국비 확보 위한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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