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제주자치도 기본계획' 업그레이드하자"

김황국 "'제주자치도 기본계획' 업그레이드하자"
희망제주 김황국의원 교섭단체대표 연설서 제안
"제주지역 경제 살릴 사전대책 수립해달라" 주문
  • 입력 : 2019. 02.19(화) 16: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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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이 19일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황국 의원이 지난 2005년 정부가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원내교섭단체인 희망제주 대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19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국제영리병원과 제2공항 건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서 보여지는 갈등은 서로 뒤얽혀 복잡하기만 상태로, 그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제주도정이 갈등이 주체가 되고 있기에 그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일차적 주체는 국가가 맞지만 국가 이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진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제2공항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제2공항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며 "그러나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감안할 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소 로드맵이 구상되고,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 경제 대책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9년 제주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도산 가능성과 단기간 빠른 속도로 누증된 제주지역 가계부채를 제시하고, 구조적·질적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강구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에 '제1차 경제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됐지만 회의 결과를 보면 도의 책임을 오히려 도민과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주지역 경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해 사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특별자치와 관련해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안은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 현재 2년 5개월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제주도가 발굴한 내용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고, 국세이양과 면세 특례 확대 등 재정특례를 인정할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미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반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것에 불과라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표는 이어 "2005년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후속 계획인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수립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라"며 "현재 제주특별법에 혼재된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의 분법과 정부 주도 하에 지방분권 선도모델이 구상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희망제주에는 자유한국당 김황국·오영희 의원,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 무소속 강연호·이경용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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