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경학 의원이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갈등문제'를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제주도 자문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키자고 제안했다.

　김경학 원내대표(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19일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관련 갈등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문제부터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오라관광단지 개발승인, 신화련 금수산장, 송악산 유원지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마다 제주공동체의 갈등과 반복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도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며 "최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단식과 노숙텐트농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12월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으로 지방정부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로 평가되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음으로써 또 다른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원 도정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던 ▷시민복지타운내'행복주택'건립 계획 ▷웰컴시티 사업 ▷도두하수처리장 증설문제 등 여러 가지 정책 입안과 결정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상실한 채 잦은 입장변경으로 인한 혼선은 극에 달하고,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커지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주지역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도민들이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해소 기구로서 역할과 역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을 도지사의 필요에 따라 회의와 자문의 결과를 권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사업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기획단계와 공론화단계에서부터 민간부문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조정과 권고사항이 끝난 시점에선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후관리체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을 상설화해 임의적 운영지원체제에서 상설적 지원체제로 전환해 위원 및 전문위원의 갈등해결 역량과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무산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해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으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에는 향후'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요구'에 대해 의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