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부채확대' 제주농가 붕괴 위기

'공급과잉→부채확대' 제주농가 붕괴 위기
월동무 면적 7년간 10배 이상 증가 가격 하락 가속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가격안정화 지원 정책 제안
  • 입력 : 2019. 02.18(월) 18:0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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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해 과잉생산이 계속되면서 가격 하락세로 이어지고 부채 규모를 확대해 생산기반이 붕괴 우려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의 월동무 재배면적이 7년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제주농가의 주요 농산물 과잉생산이 계속되면서 가격 하락세로 이어지고 부채 규모를 확대해 생산기반이 붕괴 우려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의 주요 농산물 생산액 추이와 전망, 제주농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조사한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 '정책차롱 (제1호)'을 1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귤과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 판매가격이 대체로 약세(2019년 상반기)를 보여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월동무 재배면적은 지난 7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6275㏊로 기존 저장량과 함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4.9만t이 예상되며, 겨울양배추(만생종 제외)와 배추도 각각 18.4만t과 33.6만t으로 18%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제주농가의 부채 규모는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2.5배나 높고, 농업경영비는 4235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2.1배나 높은 상황(통계청, 2017 농가경제조사)에서 농산물가격 약세로 농가수지 개선이 지연되면 제주농가의 생산 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단기적으로 제주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제주 주요 농산물의 우수성(친환경성·기능성·고품질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제주 농산물에 대한 시장 확대 ▷제주형 밭작물 관측시스템 정교화로 농산물 생산량 조정을 통한 적정 농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제주형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제주형 재해보험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재해관련 세부 통계 DB를 세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경쟁력이 높은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스마트팜 사업 확대 등 기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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