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법원장 "사법 신뢰 회복에 최선"

이창한 법원장 "사법 신뢰 회복에 최선"
14일 제주지방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 입력 : 2019. 02.14(목) 16: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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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이 취임식에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신뢰 회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14일 취임한 이창한(57·연수원 18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법원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창한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법부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우리 법원의 내부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뼈아픈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너무도 차갑게 변했다"며 "한 번 훼손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증거조사를 하며, 타당한 결론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균형감 있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관의 자세"라며 "무너진 사법신뢰를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사건 하나나가 믿음을 얻어나가고, 민원인이 사법서비스에 감동할 때 무너진 신뢰도 하나씩, 둘씩 다시 쌓여갈 것이라 믿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법원장은 "사법 신뢰 회복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법원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국가와 국민의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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