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카지노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 논의에 대해서

[열린마당] 카지노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 논의에 대해서
  • 입력 : 2019. 02.13(수)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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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견 접수 자체로 보면 가장 많은 34건이 접수돼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카지노관광협회를 비롯해 제주내 카지노업체 5곳, 카지노 종사자 및 일반주민 등이 의견을 보내주었다. 접수된 의견은 모두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으며, 반대 이유로는 상위법 위반 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고용창출 역행, 세계적 추세 역행, 형평성 문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카지노 영업권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는 권리가 아니라 면세점과 동일하게 영업장소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내주는 특허적 성격의 사업이어서 마음대로 이전이 가능한 일반 영업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화역사공원내 대형카지노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제주도민 입장에서 카지노 종사자 상당수는 육지에서 내려온 인력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도 의문이다. 세계적 추세라는 말은 중국 경제권에 국한된다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형평성 논란은 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발생하는 내용이지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상위법 위반 문제는 다양한 법 해석이 있어 법원의 몫이다.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접수된 내용에 따라 2월 조례 상정 계획은 미루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조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제주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의 부제다. 싱가포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엄격한 감독과 목적에 따른 제한적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제주도정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며, 심지어 대형화에 따른 수익환원 등의 주요 제도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형화만을 옹호하고 있다. 원칙 없는 카지노 대형화는 숙박 공급 과잉과 같은 또다른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른 음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상봉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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