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 국가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전국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천억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이양일괄벌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