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주민 253명 '3·1절 특사' 포함되나

제주 강정주민 253명 '3·1절 특사' 포함되나
제주도, 정부에 건의문 제출…수용 여부에 관심
기소인원 전부 포함…"공동체 회복 등에도 노력"
  • 입력 : 2019. 01.31(목) 17:26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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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재차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통해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도민들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확정 199명·재판 계류중 54명)이다. 도는 이들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그동안 강정주민의 사면복권 요구는 문 대통령의 제주지역 핵심 공약 사항임에도 제대로 수용 안돼 상실감이 컸다. 정부를 향한 제주도의 공식 사면 건의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나 이어졌음에도 구상권 철회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계류 중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만큼, 약속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 290억원(국비 117억원·도비 173억원)을 투입해 총 23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3·1운동 100주년 특사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또 지역발전계획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회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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