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목소리 내세요"

도민이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목소리 내세요"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 3월 본격 가동
의제 4월까지 선정 불구 청원코너 의견 '0건'
교육청 "청원 없으면 위원회서 의제 논의·선정"
  • 입력 : 2019. 01.31(목) 14:3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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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제주교육의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후 늦어도 4월까지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5월 학생을 포함한 1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공론화 과정이 운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도민 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입안해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8월말 공론화 결과가 도출되면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숙의형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도민들이 직접 제주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어떤 주제가 '공론화 의제'로 선정되는지가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의제 후보로 'IB 교육프로그램 도입' '고교체제 개편' '편안한 교복' '학생인권조례'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도민들이 청구한 청원을 공론화 의제로 상정하기로 하고, 올해 초 홈페이지에 도민 청원코너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게시물은 한 건도 없다. 한편에선 핵심공약임에도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청원코너를 통해 제주교육 현안과 관련해 청원을 할 수 있고, 도민 500명 이상의 동의가 있게 되면 공론화 의제 채택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만약 청원이 없으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논의,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도민 8명 공론화위원 공개모집 결과 50명이 지원해 6.3: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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