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수차례 사업변경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고 밝혀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관련 실국으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JDC가 추진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이날 업무보고에는 JDC 해당 부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은 유원지로 지정돼 사업이 시작됐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느냐"며 "예래휴양형단지는 11차례, 신화역사공원은 17차례, 헬스케어타운은 16차례, 첨단과학기술단지는 8차례, 영어교육도시는 3차례가 변경돼 JDC가 추진한 5개 사업에서 총 55차례 사업변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객실이 당초 1800실에서 최종 승인 때는 2466실로 증가하고, 신화역사공원은 최초 건축면적이 26만㎡ 에서 2014년에는 113만㎡로 3배 이상 늘고, 5개 사업장의 전체적인 사업비도 당초 5조에서 9조까지 증가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면서 JDC의 변경신청을 거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허가해줬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게다가 제주도 관계자들은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취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예측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도 "신화역사공원 3개 지구의 숙박시설이 10만㎡ 이상 늘고, 객실은 1050실에서 3117실로 늘었는데도 도지사가 승인해 결과적으로 오수역류 사태를 방기한 꼴이 됐다"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 JDC가 환경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은 누가 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법제처에 법해석을 받아볼 것을 이미 통보했는데, 왜 계속해서 도의회 의견을 부정하느냐"고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수립뿐만 아니라 변경과 폐지 과정에도 도의회에 보고하고 1년마다 평가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해 JDC가 토지를 수용해 추진한 사업들은 수차례 사업변경을 하면서 대부분 위락단지·관광단지로 전락해 도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법이 규정한 공익사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는지 검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JDC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회가 숙박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작용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숙박시설을 대폭 늘려주는 이유가 뭐냐"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공익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수차례 사업이 변경되면서 수익 극대화로 변질되는 과정에 변경승인의 적정성 여부는 어디에 담보를 두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