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시각으로 행정사무조사 진행돼야"

"국제인권시각으로 행정사무조사 진행돼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도의회에 제언
  • 입력 : 2019. 01.30(수) 17:31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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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3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제주도민의 인권으로서의 발전권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을 제언했다.

 인권왓은 "제주도로 쏠린 투자와 관광객, 제주이민자, 경제적 이익에 중독된 제주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했다"며 "물가는 비싸지고 인격적 관계는 화폐적 가치에 의해 왜곡되고 있으며 생존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평화인권연구소는 제주도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사무행정조사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제주도의 개발행정을 다양한 제주도민들의 인권적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모두의 보다 궁극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개발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왓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채택한 발전권 선언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해석해 제주사람들이 명확하게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며 "발전은 모든 제주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수혜자가 명확히 제주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세계평화와 안보의 형성을 위한 군비축소를 추진해야하며 그로 확보된 자원은 제주사람들의 복리와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며 "제주도는 이러한 도민 발전권 실현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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