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최초 승인 이후 대대적인 변경승인이 이뤄지면서 사업목적이 변질되거나 객실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상하수도 원단위도 변경승인 과정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아지고, 투자와 고용 등의 부대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관련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JDC가 추진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제도와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초 승인 이후 변경승인과 부대조건 이행관리,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과 관련된 법 위반 및 특혜 여부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의회 등에 따르면 신화역사공원은 지난 2006년 12월 26일 최초 사업 승인 이후 2014년 5월 대규모 변경승인이 이뤄지고, 2018년 6월 최종 변경승인까지 모두 15회 변경승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화역사테마공원'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한중일동북아복합리조트'에 이어 '세계신화역사 주제와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결합' 등으로 변질됐다.

　또한 2006년 최초 승인 당시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원단위는 각각 333ℓ·300ℓ였지만 객실수가 종전 1443실에서 4890실로 증가한 2014년 5월 변경승인 시에는 136ℓ·98ℓ로 오히려 대폭 축소됐다.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변경승인과 변경신고를 합치면 각각 12회와 11회 변경이 이뤄졌으며, 신화역사공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객실수가 증가했지만 상·하수도 원단위는 축소됐다.

　이들 사업장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투자금액과 도민고용율, 지역업체 공사 참여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역사공원의 2018년 도민고용율은 77.1%에 그쳐 2017년 82.0%보다 감소한데다 당초 약속한 80% 이상을 지키지 못했으며, 오수역류 사태로 A지구 승인이 보류되자 시공사에 그 책임을 떠넘기듯 도급액 2027억원 중 528억원(지역업체 218억원)의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22개 대규모 개발사업 중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돼 인센티브를 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별 세금감면 혜택 규모가 드러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JDC가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까지 받은 세금감면 혜택만 3980억원이라는 자료가 공개됐지만 제주도는 지방세법 규정을 들어 사업장별 구체적인 현황은 비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