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생활 SOC 사업의 경우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조기집행도 검토 중이다.

생활SOC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2019년도 예산으로 8조6천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1/4분기 3.0조원(35%), 상반기 5.7조원(65%)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안(2020~2022년)도 3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앞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공모했고, 2월 중 최종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2일'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고,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이나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16조8천억원(공공 7조8천억원 + 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