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역 무시말라" 국토부에 경고

제주도의회 "지역 무시말라" 국토부에 경고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제2공항' 대정부 결의안 채택
김태석 의장 "국토부, 도민 무시하면 모든 방안 강구"
  • 입력 : 2019. 01.23(수) 14: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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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상생방안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상생방안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368회 임시회를 개최해 김태석 의장이 제의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원 43명 중 38명이 출석해 3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한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기관에 제주사회의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자 오늘 본회의를 열었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 제주 제2공항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절차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사안의 찬·반 여부를 떠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도의회는 제2공항 논의에 있어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제2공항의 기본 대원칙은 제주의 희망과 미래를 이끌어 가는 관문이 돼야 한다. 제2공항이 도민의 갈등과 눈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제주 제2공항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 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틀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23일 현재 36일째 단식 중인 김경배 부위원장이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도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 화해·치유·상생 방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국토부와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끝난 뒤 김 의장은 "제 평소 소견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한다. 지역민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토교통부에 간절히 요청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종시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케팅 중인 김경배 전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부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태석 의장이 제의한 제2공항 상생방안 마련 촉구 대정부 결의안은 재적의원 3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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