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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암적 존재?… 발끈한 제주본부
경찰 청와대 기습시위자 영장 신청서에 표기
제주본부 23일 제주지검 앞서 규탄 기자회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1.23.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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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받아 '공안부'이름을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민주노총은 암적존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 지회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물라면 물고, 지키라는 지키는 노릇을 하던 검찰이 반성은 커녕 이름만 바꾼 채 저열한 노조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던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신청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표기해 제주를 비롯해 전국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받아 '공안부'이름을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민주노총은 암적존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 지회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물라면 물고, 지키라는 지키는 노릇을 하던 검찰이 반성은 커녕 이름만 바꾼 채 저열한 노조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이 신청한 문구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을 피하고 싶으면 속 시원하게 구속영장 청구권까지 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검찰의 이 같은 구태는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혁신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며 " 앞으로 민주주의를 사회 각 영역으로 확장시켜 검찰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회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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