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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다문화가족…못 따라 가는 정책
외국인주민 비율 2010년 1.3→2017년 4.0%
제주형 계획 수립하고도 정부사업 맞춰 진행
현실 반영 제대로 안돼 정책 발굴 한계 우려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1.22.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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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대상 설맞이 행사.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주도 정책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해 제주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연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내 외국인 주민은 2010년 7348명(인구대비 비율 1.3%)에서 2017년 2만5646명(4.0%)로 3.5배 증가했다.

지역별 외국인주민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충청남도가 4.8%로 가장 높았다. 제주는 경기도(4.7%), 서울특별시(4.2%)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은 외국인주민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제주도가 제1차(2011~2014)·제2차(2015~2018)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보고서를 완성했으나, 여성가족부의 5개년 2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해 사업을 시행했다. 이분법적 구조로 운영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사업평가 및 환류체계, 조직 인력 충원, 조례 정비 등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의 분야별 내용과 제주도의 기본계획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시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의 경우, 예산 5년째 그대로 멈춰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심지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한 스마트로봇 지원 사업 등 한시적인 전시성 사업도 추진돼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또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이뤄져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결혼이민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기 입국자와 장기 정착자를 대상으로 한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며 "사업 투명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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