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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3 수형인 무죄, 특별법 개정 매진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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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은 기막힌 삶을 살아왔다. 그 억울함이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군·경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으며 옥고를 치렀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에다 '빨갱이'이라는 오명까지 늘 따라붙었다. 게다가 자식들은 '연좌제'란 덫으로 옭아매는 등 또다른 피해가 이어졌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지 70여년 만에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201호 법정에서 18명의 '4·3수형생존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수형인 18명은 4·3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경에 의해 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육지부 교도소에서 일정기간 옥살이를 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소송을 종결시킨다. 즉 법원은 4·3수형생존인들에 대한 당시 군법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17일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해 공소 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군법회의 심판 회부를 위한 예심조사 등 관련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수형생존자들도 당시에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고, 형무소에 도착해서야 자신의 형량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4·3 수형인의 경우 공소제기 절차는 물론 공소사실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전제로 한 공소기각 판결로 풀이된다.

이제 비로소 4·3 수형인들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무죄 판결로 4·3수형생존인에 대한 본격적인 배·보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4·3수형인의 보상 근거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에 발의된 4·3특별법은 1년이 넘었으나 전혀 진전없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4·3수형인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도 달라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은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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