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시멘트블록공장 허가 공문서 위조 의혹"

"함덕 시멘트블록공장 허가 공문서 위조 의혹"
함덕 공장설립반대대책위 기자회견
  • 입력 : 2019. 01.16(수) 14:17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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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에 들어서는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홍희선기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과 업체관계자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함덕리 공장설립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승인당시에는 국장 서명란과 주무관 서명이 모두 빈칸으로 처리됐지만 이후 1년 이상 지나 현길호 도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모두 서명이 있다"며 "공장설립 허가 후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서명이 된 이 행위는 분명한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주무관 민원에 대한 답번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블록공장에 우호적이었다"며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도 까다롭고 원칙을 고수하는 행정이 대덕에 관해서만 눈감고 모든 것을 봐줬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블록공장 측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지사에서 발행해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검토요구서는 발행 흔적도 없다"며 "함덕은 제주시에 환경검토 요구서 등이 정식 서류가 아님을 수차례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묵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천읍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생태도시로 시멘트 블록공장 250m 이내 거리에 있는 습지인 도로못에 대한 처리방안을 밝혀야한다"며 "제주시의 개발행위 또한 람사르습지도시의 원형 보존과 생태계 보존 중심의 개발로 방향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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