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하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하라"
영리병원 반대 시민사회단체
국내병원 진출 진상규명 촉구
  • 입력 : 2019. 01.15(화) 16:42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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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허가 필수조건 증명을 위해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홍희선기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병원 허가 필수조건 증명을 위해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허가를 강행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결정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연관됐다"며 "이번 영리병원 사업 계획승인과 허가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어 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병원 개원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경험을 증명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을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고자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문제로 불거지게 됐다"며 "외국영리병원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녹지국제병원의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국내법인과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문제는 여전히 핵심"이라며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에 대한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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