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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광역별로 1건 정도"..이달 중순 발표 예상
예산 한정 모든 사업 선정 무리.. 제주신항만 포함 '주목'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1.11.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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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조감도와 문재인 대통령.

제주신항 조감도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광역시도별로 1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제도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제주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성 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 대규모 공공인프라사업에 '진입 장벽'을 없애주는 예타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30여개 예타면제 신청대상사업에 대한 옥석을 가린 뒤 20일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2조원이 넘는 신항만 개발사업과 2025년까지 총 3천887억원 예산이 드는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타면제사업 추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2018~2022)에 반영되는데 정부는 시도별로 균등하게 예타 면제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을 우선 선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회견에서 "무분별하게 예타를 면제할 수 없으니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제주하수처리장 사업보다는 신항항 개발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일부에서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전국 시도가 신청한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최종 결정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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