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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반대위 "재조사 결과 사실 왜곡"
"대책위측 재조사 검토위원 중대 결함" 주장
홍희선 기자 hshong@ihalla.com
입력 : 2019. 01.08. 1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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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8일 논평을 내고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용역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들은 쟁점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지난 7일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조사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쟁점별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으며 국토부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전타당성 용역진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단체는 "국토부는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검토위가 강제종료된 상황이라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용역기관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조건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위 과정에서도 9차례에 걸쳐 쟁점과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국토부의 일방적인 종결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토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도 원본자료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대단체는 "쟁점별 검토사항 숙고 등 활동기간을 연장해야했지만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활동을 종료했다"며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는 의결을 할 때 위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조항이 있지만 최종권고안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였지만 이를 악용해 의결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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