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인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년)이 사실상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과제 등 단계별 과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중장기계획은 제주도가 문화정책의 주류화를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111건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분야별로는 핵심과제 10건, 전략과제 19건, 일반과제 82건으로 나뉜다.

핵심과제는 중장기계획의 상징성을 갖는 사업으로 추진의지가 집중되는 2013~2016년 1단계에 완성한다고 제시했다. 해당 과제로는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5대 문화자원(탐라문화권, 해양유적·해양문화, 의식주문화, 근현대 문화유산, 제주스토리 자원) 기록화와 콘텐츠화 ▷'문화예술의 섬'우도 조성 ▷10대 대표 문화공간 육성 ▷인디게임산업 육성 ▷풀뿌리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1인 1예) ▷청소년 대안예술학교 운영 ▷문화예술종합센터 구축 ▷메세나운동 확대 전개 ▷문화예술국 신설이 명시됐다.

이중에서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1단계 시기에 성사됐다. 문화예술종합센터는 옛 제주대병원에 조성된 예술공간 이아를 말한다. 5대 문화자원 기록화, 10대 대표 문화공간 육성, 문화예술의 섬 우도 조성, 풀뿌리 동호회 활성화, 메세나운동 확대 전개 등은 추진 실적을 정량화하기 쉽지 않지만 해석 여부에 따라 이행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제주도 문화예술국 신설은 미추진 과제다. 중장기계획은 문화정책의 범위 확대, 삶의 질 제고에 대한 문화예술의 절대적인 영향,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의 비중, 문화 활동 참여로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과 사회통합의 효과 등을 고려해 문화예술국을 신설하고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문화재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청소년 대안예술학교 역시 핵심과제에 들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

앞서 2003~2011년 1차 중장기 계획은 추진 실적이 58.7%에 그쳤다. 2차 중장기계획도 핵심과제만이 아니라 전략과제, 일반과제까지 포함해 매년 추진 실적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중장기계획 수립 당시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쳤던 일이 전부다.

이에대해 도내 문화계의 한 인사는 "2차 중장기계획이 3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라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실현 가능한 과제들을 추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