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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제주현안과 해결방안] (1)일자리 만들기
보조금 기댄 청년·노인 일자리 오래 못간다
1·3차 편중 산업구조 개편 통한 일자리 창출 시급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한계... 잠재적 실직 유발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1.02. 1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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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경제는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고용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 악화가 예상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등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산업구조는 1·3차 산업에 편중돼 있어 내수경기가 악화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경제체질을 바꿔 제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자본을 키우고 성장의 과실이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내생적·포용적 성장의 정책기조를 잡아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제주도정은 2019년도 최우선 추진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제주지역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의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는 5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6%)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71.1%로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0.2%) 늘어났다. 이같은 제주지역 실업률과 고용률은 계절적인 영향도 있으나 1·3차산업에 편중된 제주지역 산업구조도 기인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경제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 5대 전략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설정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더 큰 내일센터' 설립을 비롯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선순환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비 46억 원 등 총 106억 원을 확보해 4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에 55개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의 성장동력 산업에 부응하는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전략 산업 112명, 고용친화적 MICE 산업 및 지능형 관광컨텐츠산업 분야에 32명, 지역 응급의료 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등에 160개 등 총 42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한다.

 올해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총 269억8000만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9년도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 대비 53억 원이 증액했으며 참여 인원도 2018년보다 1444명 증가한 936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편중되고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전무해 자칫 청년들의 잠재적 실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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