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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제주시가 정당 활동 탄압"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12.31.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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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이 31일 제주도청 앞에서 시민천막당사 운영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녹색당은 이날 제주시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부하자 정당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청이 제주도청 앞 시민천막당사에 계고장을 발부하자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31일 '제주시청의 계고장 행정에 대한 제주녹색당의 입장'을 통해 제주시가 정치활동을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 29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시민천막당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제주녹색당은 "시민천막당사는 정당법 제3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활동의 자유이고 이를 탄압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정당한 정당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제주시청과 원희룡도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당활동을 탄압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중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1월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해 집회시위물품으로 천막을 신청했고 이는 집회시위물품으로 허용된 천막"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인 시위 물품인 제주녹색당의 시민천막당사를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를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중요 장소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에 수많은 천막이 설치돼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제주녹색당은 "지금 제주도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표현이 금지된 사회는 독재사회"라며 "부디 원희룡 도정은 김경배씨의 단식 천막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한다. 원희룡 도지사에게서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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