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관광객에게 원인자 부담 성격의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초안이 마련돼 조만간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민설명회를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연기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설명회에 이어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국제보호지역 등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도민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공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기여금 납부자에게는 고품격 생태계 서비스로 환원돼 제주의 환경브랜드를 높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됐다.